1.北核 아닌 미국에 경고 날린 野 외교통일위원장 .& 2.‘대우차 파업’ 홍영표의 귀족노조 비판

  ★北核 아닌 미국에 경고 날린 野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 개회사에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또 미국 조야(朝野)에서 나오는 북핵 선제타격론에 관해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5000만 명, 북한 동포 2500만 명에 대한 한민족 절멸의 대재앙을 일으키는 주장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 국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반미친북(反美親北)의 운동권 논리와 비슷한 사견(私見)을 천명해 상임위를 파행시키다니 자질이 의심스럽다. 같은 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사견을 피력해 국회를 파행시킨 전력(前歷)이 있다. 의사 정리와 질서 유지를 맡은 위원장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거야(巨野)의 유행이 된 듯하다.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 대신 ‘정부 책임’으로 봉합함으로써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이 협상을 타결한 것은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한 정부의 고육책(苦肉策)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지적대로 외통위원장이라면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설득하도록 촉구했어야 옳다.

　심 위원장이 미국 내부의 북 선제타격 주장을 경고한 것도 가당찮다. 미국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진영 모두 ‘집권하면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을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힐 만큼 북핵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북핵이야말로 ‘한민족 절멸의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인데 심 위원장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타격론이 대재앙이라고 앞뒤가 바뀐 말을 하고 있다.

　외교·통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외통위원장이라면 가급적 선제타격 상황까진 가지 않고 ‘북핵 폐기’라는 지상(至上)의 국익을 관철하도록 외교정책을 독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 외통위원장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를 뛰어넘어 미국에 경고를 날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심 위원장은 2013년 외통위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정식 호칭을 부르며 정중한 예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친북좌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국익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외통위를 책임지고 있다니 기막히다. 더민주당이 이런 사람에게 외통위원장을 맡긴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을 잡으면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안보 불안감을 주는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더민주당의 집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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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차 파업’ 홍영표의 귀족노조 비판

경제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홍영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9)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단장을 맡고 있었다. 홍영표는 통상협상 주무 부장이던 필자에게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 역설했다. 노동운동가의 ‘자유무역 전도사’ 변신이 이색적이면서도 신선하다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3선 의원인 홍영표는 동국대 운동권 출신으로 1982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노조를 만든 주역이다. 1985년 대우차 부평공장 파업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의 공직 세 곳을 거친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 입성 후 때로 강성 운동권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도 보였지만 합리적 면모도 종종 눈에 띄었다. 2014년 국정감사 때는 기업인 증인 신청을 한 명도 하지 않고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감을 준비해 동아일보의 ‘국감 이 사람’에 선정됐다. 

　▷홍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노조 측 얘기도 수차례 들어봤는데 아무리 납득하려 해도 동의할 수 없었다”며 일침을 가했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소득과 비교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50%와 30%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차 불매운동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노조가 뭔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라는 지적에도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야당 의원 중에도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같은 ‘귀족노조’ 행태를 우려하면서도 노동계에 찍힐 것을 우려해 입을 다물거나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지지하는 풍조가 적지 않다. 노동운동의 원조(元祖) 중 한 명인 야권 중진 의원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그가 근로자들의 금수저-흙수저 격차와 ‘청년 백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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