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무현 “北에 안묻고 찬성했어야 했는데…” .&2.北에 물어보고 유엔 인권결의 기권한 대선주자 문재인

노무현 “北에 안묻고 찬성했어야 했는데…”

송민순 前장관 회고록 증언 파문  
“노무현, 북한 의견 직접 확인한뒤 이렇게 됐으니 그냥 기권하자고 해”
문재인측, 시인도 부인도 안해  
與 “國基 문란”… 진상파악TF 구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한 뒤 기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 표결에 앞서 남북 채널을 통해 표결 찬성에 반대한다는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직후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지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장관은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고 썼다. 

　회고록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유엔 표결 하루 전인 2007년 11월 20일 저녁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노 전 대통령의 숙소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고도 했다. 유엔 표결에서는 찬성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체면을 살리고, 직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해 북한의 체면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검토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라며 “사표 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송 전 장관은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역사적인 북남(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에 반(反)공화국(북한)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안에 따라 ‘남북 경로로 확인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회고록에 기술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14일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구체화해 가기 위해 남북 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기(國基) 문란 성격의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길진균 leon@donga.com ·유근형 기자

 北에 물어보고 유엔 인권결의 기권한 대선주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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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남북 경로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고 결론지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연히 북한은 반대했고,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14일 “당시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의견을 묻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나자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기(國基)를 흔들 만한 문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안위보다 북한 입장이 더 중요했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진 문 전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비난도 나왔다. 반면 더민주당은 당시 10·4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여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언급된 노 정부 인사 3명이 모두 관련 내용을 부인한 만큼 우선 사실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기권 결정이 사실상 북에 의해 결정됐다면 중대한 문제다.

　더구나 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 모른다”고 단언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다. 8월 백령도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등 안보 행보를 보였지만 과연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임하는 그의 안보관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대북(對北)전단에 대해서도 안보상의 위험을 들어 반대했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서는 북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해 “전쟁하자는 거냐”고 따졌다. 만일 그가 대북 정책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는 식이라면 지금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잠정 중단’을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 배치를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결정할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나오는 작금의 안보 상황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차기 군 통수권자의 안보관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의 대북 의식과 안보 정책이 과연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